국민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려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려면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값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명단에 올려준다. 실제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생각하기 바란다.그리고 거주하는 도중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거나, 수급자이던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바로 쫓겨나게 된다. 사실 한국 사회 특성상 승계받는 사람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는 등의 문제가 많아 조건부로 임대아파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복지비용의 부족으로 워낙 기준을 까다롭게 잡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비 지원이 통장 입금 방식에서 임대주택의 경우 LH 등에 지자체가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즉.. 더보기 국민임대주택의 개요 국민임대주택의 개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평수를 많이 건설한다. 건설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의 국가 특성상 주택을 시장에 맡겨야 하기에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가지기 힘들다.하지만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의, 식, 주)중에 하나이고 이들(저소득층, 빈곤층)의 '주'를 외면하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안정에 불안한 요소를 심어준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다. 평수는 주로 10~20평사이를 많이 건설한다. 임대방식은 장기임대 방식이며 관리비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2011년 부터 제도가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