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인한 은퇴 연령의 문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은퇴 연령의 문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제 80살을 넘고 20대 초반까지 학업을 하는데, 

인간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

80년 동안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30년이 채 안된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30살에 직장 얻어서

60살에 은퇴하고 80살에 죽는다고 가정해도 

노동을 하는 30년동안 50년치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과 죽음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말 그대로 일하는 30년 정도의 기간동안 적어도 2~30년은 준비해야 하는데

30년이 지나서 돈이 다 떨어지면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다. 

왜냐면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기의 가능성은 0%이다. 

30대에도 힘들었던 취업이 60대에 가능할 것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숨거는 것도 실은 이 때문. 

사실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당장 굶어죽는다거나 일자리를 전혀 못 구해서 

무조건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는 어지간해서는 벌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든 뒤 고정적으로 연금을 보장받으며 서럽지 않게 살자면 

다른 길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정 연금을 받고 싶다면 

보훈연금 체육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말고는 답이 없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과 봉급을 다소 깎더라도 

직장생활을 60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식의 피크 임금제 도입등을 통해 

은퇴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크 임금제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점점 더 임금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살까지는 연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50살부터는 연봉을 조금씩 깎는 대신에

은퇴 연령을 현재 대부분의 기업의 정년인 55살이 아니라 60살까지 늘리는 그런 제도다. 

하지만 원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비정규직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악용됐는지 보면 

이 제도도 도입했다간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도 많다.

한국에 오면 정점이 50대가 아니라 40대 중후반으로 놓고 

아마 정년은 똑같이 50대 중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기업 배만 불릴 것이라는 매우 그럴 듯한 예상도 나온다. 

또한 무턱대고 정년을 늦추면,

젊은 구직자들이 얻을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년을 강제화하고 그 기준연령도 갈수록 높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평생근로의 개념을 채용해 

노인이라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일을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들도 의외로 환영하는 입장인데,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의외로 신경질 나고 

그래서 취직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21세기 중반 이후 

고령화 비중이 30% 이상으로 급증한 대한민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아예 노인도 두 종류로 나눠서 

진짜 건강이 나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따로 분류하고 

후자의 노인은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도록 

정년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은 이게 현재진행형이다.